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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달라지는 법·제도] 4대강 사업 특혜법 ‘친수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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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3 11: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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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달라지는 법·제도] 4대강 사업 특혜법 ‘친수법’ 통과
강 주변 2km내 난개발 허용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이 발의한 ‘친수법’이 한나라당 단독으로 국회에 통과됐다.
지난해 12월 8일 여당 단독으로 본회를 열어 내년 예산안과 함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킨 것. 이날 출석의원은 166명으로 164명이 찬성했으며,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친수법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비로 투자하는 8조원을 하천 주변 지역 개발을 통해 회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특혜 지원법의 성격으로 민주당 등 야당이 반대해온 법안이었다.
친수법은 4대강 사업의 핵심법안으로 국가하천 경계로 부터 2km 범위에 있는 지역을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주택·관광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선영 기자 rotei@ (한국건설신문) 201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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