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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불법하도급·페이퍼컴퍼니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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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6 12: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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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하도급 단속을 강화하고, 건설산업 혁신방안 현장 안착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오는 25일 제3차 건설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국토부는 임금체불, 불법하도급, 추락사고 등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개선대책, 건설산업 혁신방안, 추락사고 방지대책 등을 수립·추진 중이다.
협의회는 발표된 정책들이 효과를 거두려면 현장에서의 안착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대책을 직접 집행하는 지자체와 정책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우선 불법하도급,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 단속 강화를 주요 논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관련 단속이 향후 전국으로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불법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 입찰은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닌 만큼, 향후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들도 단속에 참여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산업 혁신방안 현장 안착도 주요 논의 사항이다. 국토부는 2021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설업 업역개편과 관련한 시행안과 시범사업 등 일정을 지자체와 공유한다. 아울러 협의회는 △건설일자리 개선 조기 성과 도출방안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 △서울시 일자리 혁신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건설안전과 관련해선 지난 4월 발표한 건설안전 혁신방안과 5월 발표한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전파하고, 협조 요청사항 등을 취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의회는 건설안전, 업역개편 등 연이어 발표되고 있는 건설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도와 실행력을 높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 http://www.koscaj.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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