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홈 >
회사소개 >
최근소식
|
|
피해 하도급업체 손배시 입증자료 확보 수월해진다
|
 2020.08.25 10:41:34
|
|
|
 65 |
|
공정위, 하도급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피해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 등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를 입증할 때 필요한 자료를 지금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을 10월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피해기업의 증거자료 수집이 수월해 진다.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때 피해업체인 하도급업체들은 그간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법령에 의존해 증거를 확보해 왔다. 하지만 상대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증거 확보가 어려워 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같은 의견이 반영돼 손해 입증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물게 됐을 경우 분할납부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중소기업은 1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5억원 초과로 조정한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중소기업에 하도급법 관련 과징금을 부과한 187건 가운데 규모가 10억원을 초과하는 건이 아예 없었고, 10억원 이하라고 해도 자금 사정에 따라 기업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데에 따른 조치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개정안은 또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도 조정협의권을 부여한다.
현재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 대금 조정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중기중앙회가 대기업 등 원사업자와 협상에 나설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이다.
또 중소기업이 원가 하락을 전제로 단계적인 단가인하 계약을 맺었으나 실제로 원가가 하락하지 않은 경우,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이 높아지고 피해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 http://www.koscaj.com )
|
|
|
|
|
|
 |
|
|
최근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