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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건설현장 체불 ‘0’…임금직불 효과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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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6 13: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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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소속기관 7곳과 산하기관 6곳의 건설현장에서 하도급대금, 기계 대금, 인금 등 체불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1일부터 11일까지 국토관리청, 도로공사 등 소속 및 산하기관의 2854개 건설현장에 대해 추석 체불 점검을 실시한 결과, 체불액이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매년 명절 전에 실시하는 점검에서 2018년 추석부터 체불액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그간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은 건설산업의 취약분야로서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가 대다수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면서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금체불이 현장에서 근절되고 나아가 민간으로 확산되도록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금직접지급제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해 건설사가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임금직접지급제의 강화를 위해 올 5월 마련한 제도 개선방안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부도 등으로 건설사 계좌가 압류돼도 임금·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의 경우 노무비 계좌를 별도 분리해 9월부터 전 현장에 적용 중이다. 발주자가 원·하도급사가 아닌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올해 내에 구현해 내년 1월부터 전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국가철도공단 시스템도 10월부터 시범적용을 통해 연내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는 등 대금지급시스템 개선을 연내에 완료해 내년부터 개선된 대금지급시스템이 전 공공기관에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적용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포함) 및 대상공사(5000만→3000만원 이상)를 확대하는 법령이 개정됐다. 공공기관 확대는 내달부터, 대상공사 확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 http://www.koscaj.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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