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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업역규제 폐지’ 개정 건산법 회원사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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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3 11: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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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전문공사 복합된 종합공사 수주
해당 전문건설업에 모두 등록해야 자격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업역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을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사에 안내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건산법을 개정했다. 개정 건산법은 공공이 내년 1월부터, 민간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그간 업역과 업종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해오던 칸막이가 사라지고 건설산업 구조가 전면 개편된다.
또 후속 조치로 종합업체가 도급 가능한 전문공사와 전문업체가 도급받기 위한 자격요건을 정하고, 등록기준 확인 절차, 하도급 제한의 예외 사유 등을 포함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지난달 개정됐다.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수주받기 위해선 2개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경우 해당 전문건설업을 모두 등록하고,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을 갖춰야 한다.
개정 시행령에는 △온라인 건설업 교육 허용 △임금직불제 적용 공공기관 확대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요청자료 및 위탁근거 마련 △불법외국인력 고용 건설업체 하도급 제한 등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 시 상대업종 실적인정 특례도 마련됐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전체실적의 2/3를 전문공사 실적으로 인정하고,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원·하도급 실적 전부 인정한다.
한편 더 자세한 내용은 전건협 홈페이지(www.kosca.or.kr)-공지사항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 http://www.koscaj.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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