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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 직접 시공 부분 하도급계획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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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1 1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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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건설업역 개편 따른 기재부 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 안내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대형공사 낙찰기준 정비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개정한 계약예규 주요내용을 지난 24일 회원사에 안내했다.
개정안은 상호시장 진출 시 실적 평가방법의 근거를 마련했다. 우선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진출할 때 시공평가결과 기본점수 및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가점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진출 시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심사도 병행한다. 배치기술자 시공경력 심사의 경우 분야별 책임자는 하도급 수행 실적 및 경력을 일부 반영해 평가토록 했다.
건설인력고용, 건설안전, 공정거래 심사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심사항목에 기본점수를 부여한다.
아울러 공사참여지분율에 상호시장 진출에 따라 평가된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시공비율을 산정하고, 상호시장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상 참여지분율을 인정하기로 했다.
하도급계획 심사 시 상호시장에 진출해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가 직접 시공하는 부분에는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한편 해당 개정 계약예규는 지난 28일부터 시행됐고,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 http://www.koscaj.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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