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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건설혁신 안착·불공정 관행 근절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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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9 09: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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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공사비·부당특약 근절 등
# 지자체와 공공기관들 대책 활발
# 최저가격보다 균형가격 반영
# 혁신 지원할 시스템개발도 한창
# 업계 “더 다양한 지원책 나와야”
전문·종합 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부터 건설현장 안전 대책, 일자리 개선방안 발표까지 올해 건설산업 혁신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혁신 제도 안착을 돕고 불공정 관행을 없애기 위한 지원책 마련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업계 및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주요 발주처들은 △적정공사비 확보 △공기연장 간접비 해소 △하도급계약 부당특약 근절 △불공정 하도급 방지 등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정부와 서울시 등은 적정공사비 확보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처리기준을 최저가입찰에서 균형가격 근접으로 개선하는 것 등을 반영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경우 현장여건과 맞지 않는 단가, 현장 실정과 맞지 않은 설계기준 등을 개선한다는 목표다. 또 공사 과정에서의 공사비 과소 설계반영 등 불공정 사례를 없애고, 소규모 공사의 간접비 현실화를 위한 원가산정 역량 강화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공공공사 공기 연장 간접비 해소 방안을 마련 중이다. 간접비 발생의 주요 원인인 보상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보상완료 후 착공을 의무화하고,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공사기간을 산정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발주자와 원도급사 등의 갑질 행태를 근절하는 대책도 강화되고 있다. 국토부는 설계도서와 맞지 않는 시공 요구, 전문가 검사·시험결과의 조작 요구 등을 발주자·사용자의 부당한 요구 행위로 규정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당특약 근절에 집중하고 있다. 착공단계에서 간담회 시 부당특약 사례 및 제재 내용을 전달하고, 입찰단계에선 수급인의 하도급 부분 자료 공개 의무화 및 공개방법 확인을 실시해 부당특약을 걸러낸다는 계획이다. 또한 마지막 계약단계에선 표준하도급계약서 상 지체상금률·하자담보책임을 적용하며, 본문 외 계약서류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 외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허위 제출에 대한 제재 사항 및 부당특약 사례를 추가하고, 하수급인 면담 등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 외에도 일부 지자체는 불공정 하도급 사례를 막기 위해 하도급의 적정 여부 또는 성실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고·조사 및 검사 권한을 각 지자체장에 이양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또 각 혁신 방안의 연착륙을 위한 시스템 개발도 한창이다. 조달청은 업역폐지에 따른 계약업무 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서울시 등은 건설일자리 혁신 방안으로 도입된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기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장 입장에서는 제도 혁신이 다소 급진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없지 않다”면서 “다만 건전한 건설산업 육성이라는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보다 더 다양한 지원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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