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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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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09: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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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안내
Q 업종전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① ’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을 이미 등록한 사업자 또는
② ’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
Q 어떤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① 종합건설업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 중 1개 업종 또는
② 전문건설업 : ➊ 지반조성·포장공사업, ➋ 실내건축공사업,
➌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➍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➎ 철근·콘크리트공사업, ➏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중 최대 3개 업종
Q 업종전환 일정 및 전환한 업종으로 입찰 가능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업종전환 일정) ’21년 7월 1일 ~ ’23년 12월 31일
’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 미신청 시 시설물업 말소
(입찰 가능 시점)
- (’21년 신청 시) 2022년 1월 1일 이후
- (’22년ㆍ’23년 신청 시) 건설업 등록기관의 업종전환 처리일 이후
(입찰 가능 공사)
- 기존 유지보수 공사 외에 신축 공사도 참여 가능합니다.
Q 업종전환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등록기준 유예)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유지시 ’26년 12월 31일(일정 기준* 충족 시
’29년 12월 31일)까지는 전환한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 (기준) ➊’25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보유업종 평균액 미만이고,
➋’23∼’25년 동안 평균 실적이 3억원 미만인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실적전환) 종전 실적을 토목과 건축분야로 구분하여 한 분야의 실적을 가산* 받거나
토목/건축 분야 구분없이 종전 실적을 모두 전환할 수 있습니다.
* (’21년 신청) 50% 가산, (’22년 신청) 30% 가산, (’23년 신청) 10% 가산
구체적인 실적전환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 (☎ 044-201-3497, 3572)으로
문의바랍니다.
Q 종합건설업으로 전환 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탈퇴하고 건설공제조합에
가입해야하는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유지해도 보증 가능하므로, 전문건설공제조합 탈퇴 및 건설공제조합
가입 여부 등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 바랍니다.
Q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업종전환이 29년까지 유예되는 것이
아닌가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29년까지 유지하고,
등록기준을 갖추고 업종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 권익위원회도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의 폐지는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경우 업역개편으로 인해 유지보수 공사 수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기 업종전환을 통한 업무범위 확대가 곤란해져 업계에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는 당초 기준대로 ’21.7월부터 업종전환을 계속 진행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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