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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업종 전환 때 행정처분은 해당 업종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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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10: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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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나머지 업종 건설공사 수행 가능
# 주력분야 등록 말소 근거도 마련
내년부터 전문공사업종이 대업종으로 통합되면서 이에 따라 행정처분 승계 문제를 보완하는 입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 사업주 판단에 따라 주력분야를 등록 말소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 ▶관련기사 참조
내년부터 현 28개 전문건설업종이 14개 대업종으로 통합되면서 주력분야 등록제도가 운용된다. 주력분야 등록제는 발주자가 전문건설업체의 시공역량을 판단하기 쉽도록 건설업체가 주력분야를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내년 대업종화 시행 이전에 등록한 업종의 경우 주력분야로 자동 인정하고, 내년 이후 신규 등록 시 취득 요건에 따라 주력분야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기존 법상 영업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이 주력분야가 아닌 업종별로 처분하게 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컨대 1개 업종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업종 통합으로 인해 해당 대업종 전체 분야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이 이어지는 식이다.
이에 개정안은 전문건설업종 통합 시행 이전에 등록한 업종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통합업종 중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의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력분야 말소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주력분야 등록만 가능했고 사업성이 없어 주력분야를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제도가 없었다.
개정안은 전문건설사업자가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건설업 주력분야 등록사항에 대한 말소를 신청할 경우 필요한 신청서 서식을 마련토록 했다.
[김경종 기자] kkj@kosca.or.kr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 http://www.koscaj.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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