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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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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10: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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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19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원사로부터 의견을 받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건설사업자의 주력분야 등록사항 말소 제도 도입 △주력분야 등록·말소에 관한 사항 시·도지사 위임 근거 마련 △전문건설업종 통합 시행 이전에 등록한 업종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주력분야에 한해 처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는 주력분야 등록말소제도 도입에 따른 신청서식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오는 29일까지 중앙회 건설정책실( sungin@kosca.or.kr ) 또는 내달 29일까지 국토교통부로 제출하면 된다.
[김경종 기자] kkj@kosca.or.kr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 http://www.koscaj.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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