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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 발주 시 주력분야 요구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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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2 11: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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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전문공사 발주 시 발주자가 주력분야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또 건설공사 발주 시에는 공사유형을 신설 또는 유지보수로 구분해 입찰공고문에 기재하도록 명문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공사 발주 시 발주자 재량으로 주력분야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전문공사의 대업종화에 따라 발주자가 사업자의 주력분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건설공사대장 작성 시 공사유형을 신설 또는 유지보수로 구분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입찰공고문에 공사유형을 구분해 기재하도록 명문화했다.
지반조성·포장공사나 조경식재·시설물공사 발주 시에는 이전 공사와 유사성을 검토해 종합공사나 전문공사 등 이전 공사 구분으로 발주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력분야 등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8일까지 의견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김경종 기자] kkj@kosca.or.kr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 http://www.koscaj.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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