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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완화·계약분쟁조정위원회 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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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2 1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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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건협,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안내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각 시·도회 및 업종별협의회를 통해 지난 22일 회원사에 안내했다.
우선 시행령 개정안은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완화를 추진한다. 분할 가능한 공사의 일부 완성 부분을 발주기관이 인수한 경우, 해당 부분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개정안은 위원회의 정부위원을 현재 9명에서 7명으로 축소하고, 대신 민간위원을 6명에서 8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그 외 국가계약 시범특례사업 도입 내용도 담겼다. 특례사업으로 국가기관이 혁신적인 계약제도를 도입하고 시범운영해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전건협은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우리 협회가 건의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개정안에 대한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5일까지 중앙회로 제출해달라”고 전했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 http://www.koscaj.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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