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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업종내 2개 이상 주력분야 등록땐 기술인력1명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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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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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전문건설업종 통합에 따라 같은 업종 내 추가 주력분야 등록 시 기술인력 1명이 중복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건설업종 통합에 따라 주력분야를 등록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하위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주력분야의 기술능력 중복특례 적용기준이 신설된다.
같은 업종의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려는 사람이 2개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하는 경우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1명이 중복 인정된다.
예를 들어 통합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자가 도장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후 추가로 습식·방수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하려는 경우 기술인력 1명은 중복특례가 적용된다.
전문건설업종 간 통합으로 인해 종전에 인정받았던 자본금 및 기술능력 중복특례가 소멸된 경우에도 다른 건설업종에 대해 1회에 한해 등록기준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업종통합 전 토공사업을 등록하고 포장공사업에 기술인력 중복특례를 받은 경우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통합 후 포장공사업의 중복특례는 소멸되고,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업종 간 기술인력 중복특례가 적용되는 식이다.
또 전문공사 업종을 등록한 사람이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를 등록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역시 주력분야 등록기준의 특례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업종통합 전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중복특례 적용없이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통합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하나의 주력분야에 기술인력 중복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이외에 개정안은 △주력분야 등록업무 위임기관 명문화 △전문업종 통합에 따른 등록번호·등록일자 부여기준 신설 △전문건설업종 폐업 후 재등록 방법 명시 △행정처분 승계 기준 신설 등을 마련했다.
[김경종 기자] kkj@kosca.or.kr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 http://www.koscaj.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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