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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 실적 인정기준 일부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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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15: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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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통한 건설공사실적의 인정기준이 일부 개정돼 지난 12일 고시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1월1일부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일부 업종이 통합되고,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업종전환 특례가 부여됨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이 마련됐다.
일부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종전 전문건설을 시공하는 업종이 그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업무분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했다.
아울러 상호시장 진출을 위해 인정받은 실적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업종 전환한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실적인정 근거를 마련했다.
고시는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김원진 기자] wjk@kosca.or.kr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 http://www.koscaj.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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