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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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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0 09: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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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종 통합에 따라 주력분야의 기술능력 중복특례 기준과 행정처분의 승계 기준이 신설된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윤학수)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을 17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사에 안내했다.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은 전문건설업종 통합에 따라 주력분야를 등록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지난 11월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주력분야의 기술능력 중복특례 기준을 신설했다. 같은 업종의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려는 자가 2개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 1명이 중복 인정된다.
또 위반행위 적발 및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전환된 업종에 행정제재처분이 승계된다. 2개 이상의 주력분야를 보유한 경우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업종을 제외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업종 통합에 따라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를 주력분야 등록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이외에 개정안은 △전문건설업 주력분야의 등록업무 위임기관 명문화 △전문업종 통합에 따른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부여기준 신설 △전문건설업종의 폐업 후 재등록 방법 명시 등을 담았다.
자세한 사항은 전건협 홈페이지→법령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종 기자] kkj@kosca.or.kr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 http://www.koscaj.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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