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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전문업체에 불합리한 퇴직공제부금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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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9 16: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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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납부 금액 일방적 부담 등
# 고용부 등에 제도개선 의견 제출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직무대행 노석순)는 초과 정산 의무가 없어 건설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퇴직공제부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제출했다.
전건협은 △퇴직공제부금 초과납부 정산제도 도입 △공사원가 반영 요율 상향(2.9%까지) △발주자 납부방식 전면 도입 등을 건의했다.
전건협에 따르면 현재 퇴직공제 가입 대상공사의 경우 물량명세서 및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의무 계상하도록 돼 있다.
이때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보다 실제 퇴직공제부금을 적게 납부한 경우 남는 금액을 정산해야 하지만, 더 많이 납부한 경우엔 초과납부 금액에 대한 정산 의무가 없어 건설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불합리함이 지적되고 있다.
게다가 지난 2020년 건설근로자법령 개정으로 퇴직공제부금 일액 범위가 5000원 이상 1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퇴직공제부금 일액도 기존 500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됐지만,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원가 요율은 2008년부터 직접노무비의 2.3%로 동결돼 있어 사업주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또 전자카드 도입에 따라 단말기 설치·운영비용도 퇴직공제부금에 충당하도록 해 공사원가에 계상된 퇴직공제부금보다 실제 납부한 퇴직공제부금이 초과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전건협 관계자는 “퇴직공제부금 부족 현상 방치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노후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당초 퇴직공제제도 취지에 위배된다”면서 “현장에서는 전문건설사업자에 대한 비용 전가도 이뤄지고 있어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경종 기자] kkj@kosca.or.kr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 http://www.koscaj.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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