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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합건설업종에도 주력분야 도입 검토”…민·관, 상호시장개방 보완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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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0 15: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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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업종에만 도입돼 불균형” 국토부, 주력분야제도 고도화 방침
# 종합건설 수주제한 공사 범위 3억5000만원 확대 행정예고
지난해 전문·종합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이후 부작용을 바로잡기 위해 민·관이 보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관련 제도가 전문건설사의 종합공사 수주를 가로막아 종합건설사와의 불공정 경쟁을 초래했다는 지적 때문이다.
현재 민·관은 보완 대책으로 △종합건설업 주력분야 도입 △전문공사 보호구간 확대 △기능인등급제 등록기준 연계 △등록기준 중복특례 개선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10일 확인됐다.
우선 정부는 상호진출 허용과 함께 추진된 건설업 주력분야 제도의 고도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주력분야는 업종의 하위 분류이자 건설사가 수행 가능한 시공분야 중 비교적 높은 전문성이 인정되는 시공분야다.
정부 관계자는 “(주력분야가) 전문업종에만 도입돼 입찰참가 기회의 불균형 등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종합업종에도 주력분야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단계적 주력분야 고도화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를 통해 △시설물별 종합건설업종 주력분야 도입안 △기술인력 및 시설물 공사실적 등 주력분야 등록기준 △종합업종 주력분야 도입 시, 관련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등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공사 보호구간과 관련해선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종합건설사의 전문공사 수주 제한 공사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종합건설사의 전문공사 수주 제한 범위를 기존 2억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2023년 12월31일까지 공사예정금액 3억5000만원 이하 공사는 발주자가 종합건설사의 수주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부와 각 관련 업계는 해당 조치가 2023년까지 한시적임을 감안해 공정한 경쟁 여건 아래 상호시장 진출이 될 수 있도록 수주 제한 금액 상향 및 보호구간 영구화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민·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건설업 중복특례 기준 중 1회에 한정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전문·종합 구분 없이 1개 업종에 적용하는 방안과 기능인등급제·등록기준 연계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실제 그동안 지난해 1월부터 연말까지 종합건설사가 3081건, 9689억원의 전문공사를 수주했으나 전문건설사가 따낸 종합공사는 646건, 2785억원에 불과하는 등 수주 불균형 문제가 나타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설정한 전문건설업 보호구간만으로는 상호 시장 진출의 부작용을 완충하는데 한계가 분명하다”면서 “향후 각 업계와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 http://www.koscaj.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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