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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5000만원 미만 전문공사 10일부터 종합건설사업자 수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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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2 14: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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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직무대행 노석순)는 종합건설사의 전문공사 수주 제한 공사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이 지난 10일자로 고시돼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개정 주요내용을 홈페이지(www.kosca.or.kr)에 게재하고, 최근 회원사에 안내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문·종합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이후 수주 불균형이 극심하고 이에 따른 전문건설업계의 반발이 커지는 부작용을 바로잡고 영세 전문건설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종합건설사의 전문공사 수주 제한 범위를 기존 3억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전문·종합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전문공사 가운데 공사예정금액 2억원 이상 3억5000만원 미만 공사의 경우 이달 10일부터 발주자가 종합건설사업자의 수주를 제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정부와 각 관련 업계는 해당 조치가 2023년까지 한시적임을 감안해 공정한 경쟁 여건 아래 상호시장 진출이 될 수 있도록 수주 제한 금액 상향 및 보호구간 영구화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개정규정은 2023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지난 10일 고시 시행 후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김원진 기자] wjk@kosca.or.kr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 http://www.koscaj.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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