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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반영 미흡한 시공능력평가제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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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8 15: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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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시평은 경영상태 중시…국토부, 개선방안 용역 발주
정부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제도는 시공실적과 경영상태 등 평가항목을 단순히 가감하는 방식이어서 정확한 정보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업의 시공능력평가 기준 및 방법의 개선연구’ 용역의 사전규격을 최근 공고했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공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신인도 등을 평가해 공시하는 제도다. 시공능력평가액은 건설사 평가 기준으로 널리 활용되며 유자격자명부제나 도급하한제의 근거로도 쓰인다.
다만 기존 시공능력평가는 자본금 등 규모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실적과 같은 요소를 반영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시공능력평가제도 현황을 점검해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가 지니는 긍정적인 역할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또 이를 위해 △항목별 합산방식에 의한 시공능력평가방법을 폐지하고 공사실적·재무현황·기술능력 등 업체 현황만 공시하는 방안 △점수제로 평가하는 방안 △현행 평가방식에 평가 항목의 배점을 조정하는 방안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연구 결과 최적으로 선정된 대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평가 방안을 마련해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 http://www.koscaj.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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