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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사업자가 심사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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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3 14: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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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개정 하도급법 및 시행령 시행
앞으로 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과 시행령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자 등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심사 청구하면 공정위는 6개월 내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또 관련 분야 거래 당사자 등에 대한 서면 통지도 의무화돼 심사 대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시에 사업자는 하도급 분야 전문가 및 관련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자문위원의 충분한 의견 제시와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경비 등 운영 방식도 신설했다.
아울러 보존 서류 대상에 대금 산정 기준에 관한 서류와 명세서도 포함시켜 부당한 대금 결정을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상향식으로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을 통해 하도급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경종 기자] kkj@kosca.or.kr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 http://www.koscaj.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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