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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부당이득 몰수·징벌적 손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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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3 1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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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마련 ‘건설산업 제도 개선 추진 방향’ (상)
하도급대금 미지급 신고포상금제 8월부터 본격 시행
안전관리업무 중복규제 개선… 타워크레인 관리 강화
정부가 그동안 건설산업과 관련해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지적됐던 불공정하도급 및 품질·안전시공 확보 등을 중심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단순한 개선안만 내놓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관계 법령 보완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를 입수, 앞으로 3회에 걸쳐 건설산업과 관련된 제도 개선 추진사항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공정한 원·하도급 문화 조성=우선 정부는 불공정하도급과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고, 품질시공 및 현장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주력한다.
세부적으로 불공정·불법 하도급 해결을 위해 원도급사가 하도급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오는 8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하도급으로 얻은 부당이익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 건산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척기간 도래로 행정처분이 불가한 경우를 배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건산법의 제척기간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3년 또는 5년 경과로 규정해 이 기간을 넘으면 행정처분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그 외 건설기술진흥법상 영업정지의 과징금 대체가 가능한데, 시행령은 일부 위반사항에 대해 과징금 대체를 금지하고 있어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품질시공 및 현장 안전 확보=현장 안전 확보와 관련해선 안전점검 및 부실시공 근절 방안 등을 강화하는 가운데, 규제 위주의 정책이 되지 않도록 지원책도 마련해 나간다는 목표다.
먼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업무의 간소화를 위해선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복 규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필요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다발하고 있어 현장점검 등을 강화해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건설기계 관리도 강화한다. 타워크레인 불법 구조변경검사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구조변경을 막도록 절차 규정을 마련한다. 불법 구조변경이 의심되는 타워크레인에 대한 구조변경의 절차와 허용범위 등에 대한 제도개선 마련 과정에서는 민·관·정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그 외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현장 및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보다 폭넓게 수행하도록 관련 법 개선 등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사에 대한 시공능력평가 시 시공 품질이나 하자 정도를 평가지표에 포함시키는 방안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의 사용·운행을 제한하는 방안 △순환 골재 품질개선 및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 http://www.koscaj.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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