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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건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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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3 1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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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영업정지’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직무대리 조용현)는 국회에서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회원사에 안내하고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은 건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건설사업자의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처분 수위를 ‘영업정지’만 가능하도록 강화한 것이 골자다.
발의 배경에 대해 이 의원은 “현행법은 건설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시행령에서는 위반행위별로 영업정지처분과 과징금부과처분을 구분하고 있어 혼선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법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전건협은 “관련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3일까지 중앙회 건설산업팀으로 제출해달라”고 덧붙였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 http://www.koscaj.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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