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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경미한 위반은 현행대로 과징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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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30 15: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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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재하도급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땐 영업정지’ 건산법 일부개정안에 의견제출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가 경미할 경우 과징금 처분할 수 있도록 하자”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직무대행 조용현)는 국회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5일 발의된 건산법 개정안은 건설사업자의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처분 수위를 영업정지만 가능하도록 강화한 것이 골자다.
현행 법령을 개정해 자금력이 있는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납부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전건협은 이와 관련해 회원사 의견조회 등을 통해 ‘경미한 사안은 현행 규정대로 과징금 처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처분의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건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만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며, 중대한 사안일 경우 영업정지 처분만 가능하도록 구분돼 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처분만 가능하도록 처분할 경우 건설사업자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경영활동이 위축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 전건협의 설명이다.
전건협 관계자는 다만 “불법 재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하수급인의 관리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따라 과징금 선택 제한 규정은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 http://www.koscaj.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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