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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 불편 야기하는 공사 발주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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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7 10: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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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발주 관련 절차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후속조치로 건설공사 입찰 시 실적 평가, 등록기준 충족 점검 등 세부 절차를 간소화했다.
우선 상호시장 진출 시 실적 평가 방식을 개선한다.
앞으로 발주자는 별도의 실적 확인서 제출 없이 실적관리 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공한 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등록기준 점검항목 중 사무실의 경우 종합·전문업종의 등록 기준이 동일해 추가적인 확인 필요성이 크지 않음을 감안, 사무실 관련 점검을 사전 점검 항목에서 제외한다.
그 외 건산법령과 발주 세부기준 간 불일치한 내용을 개선한다.
기계설비공사·난방공사(제1·2종)의 도급 가능 범위를 법령에 비해 좁게 규정해 해당 업종의 업무분야가 불합리하게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친 후 내부 절차를 거쳐 9월 중으로 고시할 계획이며, 고시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고시안은 국토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에서 볼 수 있으며, 26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 우편, 팩스 등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앞으로도 건설산업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발주기관, 업계 등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 http://www.koscaj.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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