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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청구 때 임금 구분 없으면 지급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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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9 14: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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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금 지급 시스템에 도입
건설사 행정 처분도 적극 검토
공사 대금 청구 시 근로자의 임금 등을 구분해 청구하지 않는 경우 대금 지급 절차를 일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해당 의무를 미이행하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월부터 공공공사의 대금 지급 절차를 강화하는 새 건설산업기본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10건 중 1건 꼴로 대금 전부를 건설사 몫으로 청구하는 관행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 교통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건설사가 청구하는 공사 대금에 임금 등 구분 청구 내역이 없으면 대금 지급 절차를 일시 제한하는 기능을 대금 지급 시스템에 도입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건산법은 건설사가 공사대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임금 등을 구분해 청구하고, 대금지급시스템에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계좌를 통해 건설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 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11개 소속·산하기관이 진행한 건설 공사 총 4085건을 분석한 결과 건설 근로자 임금을 구분해서 청구해 지급한 공사가 전체의 5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구분 지급 대상이 아닌 공사를 제외하고, 구분 청구 대상이면서도 이를 지키지 않은 공사는 522건으로 전체의 12% 였다. 또 개정 법 시행 이후 발주된 2011건 공사 중 규정을 위반한 공사는 14%가량인 295건으로 조사됐다.
임금 구분 청구·지급 비율은 새 건산법 시행 전인 작년 상반기(42%)와 비교하면 14%포인트(p) 증가했지만, 여전히 구분 청구를 하지 않는 공사도 적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대금 지급 시스템을 개선해 건설사가 임금 등을 구분 청구하지 않으면 대금 지급 절차가 진행이 안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사 대금 구분 청구·지급 제도의 계도 및 교육 등도 병행한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 http://www.koscaj.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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