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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신고업무 협회로 일원화’ 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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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9 14: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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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의견 반영 김교흥 의원 건산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실적신고업무를 협회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서 발의됐다. 법이 통과될 경우 건설사업자가 신설과 유지보수공사로 나눠 실적신고를 하던 불편함이 줄어들게 된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직무대행 조용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실적신고 처리 및 시공능력 평가 위탁기관을 협회로 일원화하도록 명문화했다.
현행법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매년 건설사업자의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를 기초로 공사수행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평가를 받으려는 건설사업자는 매년 정해진 기간 안에 공사실적 등 관련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고시에서는 건설사업자가 신설공사의 경우 관련 협회에, 유지보수공사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에 공사실적 등 관련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신고기관이 이원화됨에 따라 실적신고 업무처리의 비효율성이 심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또 키스콘에서 유지보수실적을 신고받고 각 협회가 다시 자료를 이관받아 시공능력평가를 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도 발생하고 있다.
전건협도 국회에 이같은 문제를 건의했고 이번에 법률 개정안 발의까지 이어진 것이다.
전건협 관계자는 “건설사업자의 행정 불편 및 위탁사무의 비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경종 기자] kkj@kosca.or.kr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 http://www.koscaj.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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