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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철폐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2007.11.26 16: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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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비전포럼, 차기 정부에 건설정책 제언


정부조직 재편 필수.2015년 세계건설 5강돼야
CM제도 등 법.제도 글로벌 스탠다드화 해야
   
 
 ▲ 건설산업비전포럼은 8일 세미나를 개최,건설산업 선진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설정책을 제안했다.  
 

국내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선 정부중심의 규제에서 벗어나 자율적 경쟁체제 정착만이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첩경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해외수주가 11월 현재 역사상 최고치인 300억달러를 돌파했지만 순수건설인 토목.건축은 90억달러로 30%에 그치고 있는 현재 그 어느때보다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설정책 시행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건설산업비전포럼(장승필, 김건호, 이건영, 이규방, 김종훈 공동대표/www.cvf.or.kr)은 8일 ‘차기 정부가 지향해야 할 국가 건설정책'을 주제로 건설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차기 정부가 시행해야 할 국가 건설정책을 제안했다.

포럼의 장승필 공동대표는 “현재 건설산업은 기술자 없는 기술경쟁 시대를 맞고 있다”며 “법과 제도, 규제의 내용이 진입규제, 시장거래규제, 가격규제 등과 같은 경제적 규제 위주다 보니 공사비.공기.품질로 표현되는 건설사업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욱이 규제과잉 등 행정편의적인 발상과 통치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및 부실을 조장해 부정과 비리의 원인을 제공하고, 규제회피를 위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증대시켜 결과적으로 건설산업의 경쟁력도 약화시켰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며 “건설 관련 법령을 통폐합하고, 획기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건설시장 등록제도, 건설예산제도, 발주제도, 입찰계약제도, 낙찰제도, 공동도급 및 하도급제도, 건설보증제도, 감리제도, 건설사업관리(CM)제도 등 건설관련 법과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화 해야 한다”며 “과도한 법과 제도, 규제를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로 줄여야 건설 경쟁력을 살릴 수 있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포럼은 또한 정부조직의 재편 및 합리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정부역할의 지속적인 확대가 시장기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나 혁신도시 건설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의 추진, 민간 주택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국민임대주택 건설, 도시재정비사업의 독점 등으로 공기업의 급속한 비대화와 부채액 급증, 민간 건설시장의 위축과 같은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는데 특히 민간 건설업체는 공기업의 시공업자 내지 하도급자로 전락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촉구됐다.

또한 민간주택 및 건설시장에 대한 정부와 공기업의 역할과 기능을 재검토해 정부와 시장 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체계 확립하는 것이 중요, 정부개입 영역을 시장의 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최소한으로 국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포럼은 주택정책 문제점을 일관성의 결여, 신뢰성의 부족, 충격요법적 시장 개입 선호, 사전 논의와 검토 부족 등 크게 4가지로 지적했다.

단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김호철 교수는 "연 38만호의 주택이 필요하고 수도권에서는 2016년이후 2020년까지 최소 330만호, 최대 380만호의 신규 주택수요가 예상된다"며 "이중 60%인 200만호가 경기도 수요이며 서울에서도 최소 96만호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위한 구시가지의 고밀화를 추진하고 기 개발된 신도시들의 매력도를 지속할 수 있는 전략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7년 현재 300억원 이상의 해외수주를 기록한 가운데 해외건설 세계 5강 만들기 전략도 발표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복남 실장은 “현재 2%대에 머무르고 있는 세계시장 점유율을 1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이를 위해서는 한국건설을 대표할 수 있는 10대 기술과 상품을 개발해 세계시장 점유율을 증대해야한다”며 “대표적인 상품으로 한국이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고급아파트, 초고층건축, 담수화플랜트, 원자력발전소 등에 더욱 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럼은 ‘건설은 Hub 산업’이라고 전제,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배타적이기 보다는 더욱 적극적으로 융합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장했다.

즉, 건설은 금융과 IT, 그 밖에 수많은 산업을 담을 수 있는 Hub산업이 돼야 하며, 이를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효도산업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국민의 산업으로 재도약해야 한다며 차기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하종숙 기자  hjs@c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