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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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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2.07 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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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를 현실화한다.
건설공조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페이퍼 컴퍼니 등 부적격·부실업체 퇴출과 부실 건설업체의 신규진입을 막기 위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기준좌수에 대한 신용융자 한도와 제한기간을 강화한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는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등록할 때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으로 부터 법정 자본금 이상의 일정금액을 보증받는 것을 확인해 주는 서류로 건설업종별 법정자본금의 20~50%를 보증 예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건설공조는 정부의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의결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기준좌수에 대한 신용융자 한도 및 제한기간을 강화하기로 하고 신용등급 AAA, AA, A에 1좌 당 110만원을 출좌하던것을 2008년에는 102만원, 2009년에는 92만원, 2010년에는 80만원 등으로 융자한도를 예치금의 6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신용융자 제한 기간도 예치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3년간 단계적으로 축소된 융자한도에 따라 매년 차액을 상환기일에 현금상환하도록 했으며 융자한도 축소에 따른 조합원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고자 내년부터 신규융자부터 정상이자율을 연 0.15%P 인하하기로 하고 연체이자율은 현행 연10%에서 연 7%로 낮추기로 했다.
그동안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도는 신규사업자의 80% 이상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1년이 지나면 출자액의 85%를 공제조합의 융자를 통해 회수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자의 자본금 요건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신규 건설업자는 실질적으로 법정자본금의 15%만으로 건설업을 등록할 수 있게 되고 이는 페이처컴퍼니를 양산, 결국 건설업계의 수주질서를 문란케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반면 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가 강화되면 신규업체의 건설업 등록이 어려워져 진입 장벽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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