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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4대보험 적용기준(2007년1월26)  2007.12.18 22: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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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28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4대 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월 26일
건설교통부장관

4대 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1. 보험료 적용기준
가. 고용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노무비×율
ㅇ 보험료 요율
 구 분              요율
1등급               1.17
2등급               0.85
3등급               0.17
4등급               0.69
5등급 이하        0.67

   ※ 등급은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기준에 의함
ㅇ 적용대상
 - 모든 건설공사
 - 다만,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시 적용제외
ㅇ 적용기준
 -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 PQ, 실적대상공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 건축 구분) 요율 적용
 - 수의계약 대상공사 : 해당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의 등급요율 적용
 - 기타공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 적용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노무비×율
ㅇ 보험료 요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 및 제4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율
ㅇ 적용대상
 - 모든 건설공사
 - 다만,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시 적용제외

다. 국민연금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직접노무비×율
ㅇ 보험료 요율 : 2.41
ㅇ 적용대상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직접노무비×율
ㅇ 보험료 요율 : 1.40
ㅇ 적용대상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2. 적용시기

ㅇ 이 고시는 고시한 날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말함)부터 적용한다.

ㅇ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14호(2005. 12.30)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