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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사무실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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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18 12: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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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도 없이 건설업체 운영이 가능할까?
오는 6월 8일 이후에는 사무실 없는 건설업체가 법적으로 허용되면서 페이퍼컴퍼니의 양산이 우려되고 있다.
2005년 5월 7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가운데 사무실 보유기준이 일몰규제로 분류돼
오는 6월 8일 폐지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무자격.부실업체의 시장진입을 차단하고 건설업의 건전한 경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대한건설협회는 30일 사무실은 건설업 업무수행에 필수적이며 건설업의 진입을 저해하는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사무실 보유기준의 존치를 정부에 요청했다.
건설업은 건설공사를 수주받아 시공하는 특성상 사무실은 수주활동 및 설계 검토 견적, 품질.공무.하도급관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이라고 건협은 설명했다.
또한 건설공사 수주 이전 단계부터 계약이행 종류 후 시설물 유지.보수 등 하자관리 의무도 수행해야 하는데 사무실
없이는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무실 기준이 폐지되면 시공은 하지 않고 입찰만 전문으로 하는 수주브로커들, 즉 페이퍼컴퍼니나 휴대폰컴퍼니
등 부실.무자격 건설업체들이 난립해 시장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건설기술자 수첩 대여 또는 자본금 가장 납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기준을 총족시키더라도 확인이 불가능하며
이는 부실업체 난립 방지라는 정책의 일관성이나 형평성도 잃게 만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건협은 따라서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건설업 구조조정 차원에서도 사무실 보유기준은 반드시 존치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사무실 보유기준을 건설산업 부실화 방지를 위해 도입했으나 지난 2005년 건산법령 개정 당시 건설산업의
건전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3년 동안만 한시 적용키로 했었다.
왕영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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