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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신고(매년 년말자본금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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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14 10: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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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건설회사의 실질자본금을 맞출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건설회사는 3년에 한번씩 하는 주기적 신고시 3년간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재처분를 하는데 건설법의 잘못된 해석으로 매년 실질자본을 보는 것으로 알고, 매년 가지급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채를 빌리는 건설회사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건산법을 잘 이해하면 주기적 신고 직전의 재무제표는 실질자본을 평가 하지만 나머지 2개년도는 자본총계가 등록기준에 맞으면 되기 때문에 매년 실질자본을 맞출 필요가 없다.즉 2개년도는 가지급금등 불실자산을 자본총계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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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질의내용] 건설업 주기적 신고시 미달 기준(자본미달 기준)
질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주기적 신고시 건설업등록 관청은 신고 접수일 이전의 3년에 대하여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등 건설업자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재처분을 하도록 건설업관리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지침에 의하면 자본금의 충족여부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정기결산일 기준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에 대하여 확인해야 하고 실질자본금의 경우 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한 금액)가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미달한 경우 제재처분 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년도의 경우에도 자본총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더라도 가지급금 등 부실우려가 있는 금액은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이하 기업진단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동 기업진단서상 자본총계가 미달인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해야 합니다.
직전연도가 아닌 연도의 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나 직전연도와 같이 가지급금 등을 차감하는 경우에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하여 등록기준미달 사유로 제재처분이 가능 한지요 만약 제재처분이 가능하다면
건설업관리지침 제3장 제4항 나.자본금 항목의 규정을 위반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건설관리지침상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 하는 경우라면
건설업관리지침이 상위 법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비고란 제2호 자본금 규정(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함) 에 위반한것으로 판단됩니다.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1. 건설업관리지침 제3장 제4호 나목 규정에 의거 주기적 신고시 자본금 확인은 해당 건설업자의 매년 정기결산기준일 재무제표로 하되, 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가 건설업등록기준상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제재처분절차에 착수합니다.
2. 그리고, 상기규정에 따라 3년간 재무제표가 등록기준에 적합하다 하더라도 가장 최근 결산 재무제표의 자산에서 부실자산으로 인정되는 자산을 자본총계에서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이 자본금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재무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질의의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직전연도가 아닌 연도의 재무제표는 자본총계가 등록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만 검토하면 될 것이므로 제재처분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동 지침은 건설업을 관리함에 있어 업무의 효율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정한 것이고, 건교부에서 이미 시달한 지침과 이 지침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합니다.
출처: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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