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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관리 엄격해진다  2008.07.14 10: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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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가 처분시한이 끝날 때까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출된다.

영업정지 기간 중 폐업신고를 통해 다른 업종에 등록하는 편법적 행위도 차단되고 상습 불법하도급 업체는 가중처분된다.

특히 기술자격 불법대여, 단기채권 차입을 통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부실건설사 퇴출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업 관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등록미달 반복업체 퇴출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처분종료일까지 미달된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진다.

이는 동일한 등록기준 미달 사유로 3년 이내 제재처분을 받을 경우 등록을 말소토록 하는 관리지침을 준용한 것이며 기준 미달통보를 받고도 버티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최근 1년 이내 하도급 제한 위반으로 2회 이상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기간, 과징금을 50% 가중처벌한다.

3년 단위의 건설업 등록사항 주기신고를 미이행한 업체에 대한 사후조치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주기적 신고기한을 30일 이상 넘긴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지체 없이 시정명령 처분을 내리도록 함으로써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높인다.

나아가 일부 처분청에서 발생한 업체 편의를 위한 영업정지 처분 개시일 조정관행도 개선한다.

처분청으로 하여금 행정절차법 효력발생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등 처분이 결정되는 대로 곧바로 처분하고 효력도 즉시 발생하도록 개정한다.



양도·합병신고도 깐깐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폐업신고를 하고 다른 업종에 편법 등록하는 관행도 차단한다.

국토부는 영업정지 기간에 다른 업종 신청을 금지하고 업종 변경을 위한 폐업신고 후 등록신청 건설사에 대해서는 기존 보유업종의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처리한다.

건설업의 양도 및 합병 신고 때 등록기준 심사도 강화한다.

양도인, 피합병법인에 대해 최초 건설업 등록일 또는 주기적 신고일부터 양도양수 및 합병계약일까지의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치밀하게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등록기준 적격 여부 조사가 양도·합병 후 신설 법인 중심으로 이뤄짐에 따라 양도, 피합병 법인의 등록기준이 미달해도 신고가 수리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등록기준 충족 조사 강화

사무실 면적기준 폐지로 인한 부실건설사 난립을 막기 위한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 부문의 등록기준 보완책도 신설된다.

사무실 보유 여부에 대해서는 다른 건설사 사무실과의 구분 여부, 사무·통신설비, 사무인력 상시근무 공간 충족 여부를 꼼꼼히 따진다.

또 주기신고 때만 제출하는 연금가입 증명서를 건설업 신규 등록 때도 제출토록 함으로써 기술자격 불법대여를 통한 기술능력 충족 가능성을 차단한다.

기술자별 월급여가 표기된 국민연금 가입사실 증명서를 첨부하면 기술자의 급여 수준을 통해 대여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건설협회의 기술자 임금조사 결과(1~2월 71개사 864명)에 따르면 월 최저임금(78만8,000원) 미만을 받는 기술자는 16.5%인 143명에 그쳤다.

등록기준 주기 신고 때 자격대여 후 사후 보완한 혐의가 있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월급여 지급사실 확인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자본금 요건에 대한 확인도 대폭 강화한다.

건설업체들이 채권 등 단기차입을 통해 연말 재무제표상의 자본금을 건설업 등록기준금액에 맞춘 후 자본금 기준을 유지하지 않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재무제표상 부실혐의 자산에 현행 미수금, 장단기 대여금, 선급금 외에 양도성 정기예금까지 포함시킨다.

부실혐의자산을 차감한 결과,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대신 제출이 가능한 기업진단보고서의 진단 및 작성기관도 현행 경영지도사 중심의 경영진단기관에서 전문경영진단기관 자격을 갖춘 감사인으로 강화한다.

감사인은 외부감사법률에 따른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 3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부실 진단보고서를 막는 계기가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국토부는 나아가 기업진단 때 현금이 자산총계의 2%를 초과할 경우 이를 부실자산으로 처리하고 각종 예금도 진단일 전일 이전 30일간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만 인정한다.

진단기관의 부실진단 방지책으로 진단 위임자가 요구할 경우 진단조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출처: 일간건설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