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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지역균형발전 100조원 투입  2008.12.19 1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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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지역균형발전 100조원 투입

4대강 정비사업에 14조 풀어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 등 지역균형발전에 총 4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1단계 대책의 예산이 56조인 것을 감안하면 향후 5년간 투자액은 총 100조원을 상회할 전망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시도의 의견을 반영해 초광역권 개발 등 제 3단계 대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2단계 지역발전 정책 추진에 향후 총 42조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개발계획은 ▷지역경제활성화 13조원 ▷4대강 살리기 14조원 ▷삶의질 향상 15조원 등이다. 여기에 30대 프로젝트 50조원 광역권 선도산업·거점대학 육성 2조3천억원 등을 포함하면 향후 5년간 100조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정부는 내년 이후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역 상생을 선도하는 국토의 신성장축을 육성하는 초광역개발권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광역권 중심의 지역발전 과정에서 소외 우려가 있는 농산어촌 및 중소도시 발전을 위해 기초생활권 개발을 촉진한다.

163개 시·군을 인구·소득 및 서비스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 등으로 유형화하여 차별화된 개발이 추진된다.

이번 2단계 대책은 ‘5+2 광역경제권’ 전략을 보완하는 ‘기초 생활권’, ‘초광역개발권’ 전략과 함께 지방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대책’을 포괄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서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및 지방기업 여건 개선, 지방재정 기반 확충 및 지방분권 추진과 함께 지역건의를 토대로 지방 성장거점 육성, 지역개발 등을 위한 핵심 애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량 확보, 수질 개선, 홍수 예방은 물론 지방경제 활력 및 고용 창출, 녹색친수환경 확보를 위해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대책’에서는 농산어촌의 정주여건 개선 및 특화·향토 산업 육성을 통한 소득·일자리 창출할 계획이다.

지방의 의료·복지·문화서비스 및 환경·생태자원에 대한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향후 4년간 총 15조원을 투자한다.

‘기초생활권’ 개발의 경우 지자체가 기초생활권 계획에 따라 직접 지역개발사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재정 지원한다.

‘초광역개발권’은 광역경제권간 연계 개발로 수도권에 대응하는 대극개발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지방발전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보완해 나감으로써 ‘선 지방발전지원’이라는 새정부 지역발전정책 기조를 가속화한다.

내년 상반기 중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을 비롯, 지방재정제도 개편방안, 광역발전 추가 계획 등을 포함한 3단계 지역발전정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장희 기자 h2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