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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3조 (겸업제한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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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04 10: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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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겸업제한에 관한 특례)
① 제12조(건설업자의 겸업제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의 설치와 관련된 업종
(이하 이 항에서 “기계설비설치업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할 수 없고, 기계설비설치업종의 등록을 한 자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자인 개인은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는 그 개인의 명의로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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