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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실적 미달돼도 영업정지 안된다  2009.10.06 17: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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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중소건설사 안정적 영업활동 가능해져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건설업 등록 후 2년간 연평균 수주실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돼도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공동단장 김상열 상의 상근부회장, 유희상 국경위 규제개혁단장)은 8월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기업활동 애로 주요 개선과제'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 1월부터 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 총 65건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 결과 이번에도 모두 45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선내용을 보면 우선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건설공사 수주실적 관련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건설업 등록 후 2년간 연평균 수주실적이 일정 기준 미만일 경우, 해당 지자체를 통해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수주실적 기준은 토목 및 건축, 조경공사업은 2억5000만원, 토목건축공사업은 5억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6억원, 전문공사업은 5000만원 등이다.

따라서 제도가 바뀌면 2년간의 수주실적이 다소 부족한 중소건설업체도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반면에 자격미달 건설업체들을 정비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소재 한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최근에도 한 건설업체가 수주실적 부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수주라는 것이 전체 건설경기와도 무관하지 않은 만큼 바람직한 제도개선”이라고 말했다.


출처 : 건설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