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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시행  2010.02.03 14: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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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시행

“시공비리 등 고질적 문제 해소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전면 실시되는 점을 감안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1일 행안부에 따르면 관급공사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主)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를 지난달 지방자치단체에 전면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09년 2월부터 12월까지 1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전 자치단체에 확대 시행한 결과 기존의 원·하도급 시공방식의 고질적 문제가 크게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발주기관이 기존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인건비·장비임차료 등의 체불사례나 어음지급 사례가 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의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체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로 직접 시공에 참여토록 해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시공비용의 감소를 해소해 공사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부실시공이 방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이란=지방자치단체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으로 구성한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시공하는 방식으로 우선적으로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 전면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중·소규모 공사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추후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동수급제 원칙 3개사~5개사 이내= 종합·전문건설업자간 공동수급체 구성에 따른 시공분담의 불분명 등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원칙적으로 3개사 이내로 하되, 공사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5개사 이내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원칙적으로 하자구분이 명확한 공사를 대상으로 했다. 입찰공고 단계에서 구성원간의 시공분담을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했다.

◇주계약자 시공비율이 높은 건설업체가 담당=주계약자의 권한약화에 따른 공사의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건설업자인 주계약자는 원칙적으로 시공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업체가 담당하고 주계약자에게 시공의 종합관리·조정 권한을 부여했다.

◇하자 보수 의무 연대 책임=하자보수 의무는 원칙적으로 시공에 참여한 해당 구성원이 책임을 지되, 구성원간 하자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공에 참여한 구성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했다.

◇낙찰자 적격심사 95점 이상=낙찰자 결정은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 95점 이상인 자가 낙찰되도록 했다. 심사는 종합·전문건설업자가 모두 받도록 했으며 시공분담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도록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적용 공사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 한편, 제도를 조속히 활성화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적극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장관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상익 기자 4242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