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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달라지는 법·제도] ‘LH공사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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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3 11: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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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달라지는 법·제도] ‘LH공사법’ 국회 통과
LH부채, 정부가 보존해줘
한나라당 장관근 의원이 발의한 LH법이 한나라당 단독으로 국회에 통과됐다.
지난해 12월 8일 여당 단독으로 본회를 열어 내년 예산안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통과시킨 것.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LH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래도 부족할 때는 정부가 보전해 공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즉, LH의 채권 확보를 위한 신용을 정부가 보장해준다는 것이다.
단, LH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은 보금자리주택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한한다.
LH공사채에 대해 보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보강됨으로써 그동안 중단됐던 LH의 공사채 발행이 재개돼, 보금자리 등 주요 국책사업이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선영 기자 rotei@ (한국건설신문) 201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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