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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의 최근 2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 미달시 행정처분에 관하여  2011.01.10 15: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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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산업기본법의 최근 2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 미달시 행정처분에 관하여

성명  OOO   등록일  2010.11.17 17:54:54

( 처리상태  완료 )

민원내용 건산법 제8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하여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미달한때 행정처분(영업정지)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79조 ②항 각호 이외에 건설업관리규정 제7장 중복제재 금지 사항 “이미 처분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조항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질의 드리는 사항은
2007년~2008년 실적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때(6개월 미만) 2009년 실적이 없어 2008년~2009년 실적미달시 다시 영업정치 처분이 되는지?

1. 2007년~2008년 실적 미달로 이미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2008년~2009년 실적미달로 는 2008년이 중복되기 때문에 처분하여서는 안된다는 의견

2. 관리규정 중복 제재 금지 조항은 이미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처분을 하였을때 다시 다른처분(영업정지, 과태료 등)을 하지 않는 걸로 해석하여 2009년 실적미달시 다시 처분을 해야한다는 의견

위 1, 2 의견중 어느쪽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처리결과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건설경제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호에 따라 건설업 등록후 최근2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일정한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공사실적'이라 함은 같은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행한 기성실적을 의미할 것입니다.

2. 또한, 건설업자 “최근2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일정한 금액에 미달한 때”에 해당하여 행정제재처분을 받았다면 처분받은 최근2년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다음 제재처분시 행정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