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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업체 공공 공사 수주 쉬워진다… 10억원 미만 입찰 때 시공실적 기준 폐지  2012.04.12 11: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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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업체 공공 공사 수주 쉬워진다… 10억원 미만 입찰 때 시공실적 기준 폐지


정부는 경제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 건설 수주에 신설업체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단순용역 및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계약예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억원 미만 공사는 입찰 가격과 공사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적격심사에서 ‘시공실적’ 기준이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최근 3∼10년 내 시공실적이 발주 공사금액의 일정 배수 이상이어야 만점을 받아 영업기간이 짧은 신설업체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공사는 실적평가 만점 기준을 발주공사금액의 2배에서 2분의 1배로 낮춘다.

무리한 가격 낮추기에 따른 공사비 부담을 건설근로자에게 떠넘기는 문제를 없애는 대책도 나왔다. 다음 달부터는 업체가 써낸 노무비가 예정가격상 노무비의 80%에 미치지 못하면 해당 업체는 입찰에서 제외된다.

고세욱 기자  (국민일보) 2012. 04.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