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홈 >
회사소개 >
최근소식
|
|
비상장주식 양도시 세금문제
|
 2020.05.11 10:33:30
|
|
|
 83 |
|
비상장주식 양도시 주의할 점과 세금문제 !!!
1.비상장주식 양도세 신고절차
(1)양수도계약서 작성
주주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주식 양도인과 양수인이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한 양도대금의 송금내역을 갖추어야 합니다.
(2)양도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예를들어 9월10일에 양도를 하였다면 반기의 말일인 12/31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인 2월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법인은 그 결산연도가 속한연도에 주식이동이 있는 경우 다음연도 3월말까지(12월말 법인기준) 법인세신고를 할때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미제출/제출누락한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가액의 1%가산세가 부과됩니다(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시 0.5%)
2.주식양수도시 주의할 점!(세금문제)
(1)1주당 양도가액의 산정
주식 양수도계약서 작성시 1주당 양도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액면가액은 양도시점의 기업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가 아닙니다.
1주당 양도가액(1주당 거래시가)은 양도시점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비상장주식의 시가평가를 하지 않고 액면가액으로 양도 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자의 양도세 문제발생>
특수관계가있는 자(가족이나 임직원)에게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실제 주식을 판 가액에 상관없이 시가를 기준으로 다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고 하는데 가족이나 임직원 등과 같이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거래에서 세금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다시 세금계산을 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시가-양도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양수자의 증여세 문제발생>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시가-양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인 경우,
기준금액(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는 차액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시가-양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이고, 3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검토
비상장법인의 주식 이동으로 인하여 과점주주(주주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자들)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과점주주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자산(토지, 건물, 차량, 기계장비,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을 취득한 것으로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이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3.비상장주식의 평가시기(절세고려)
비상장주식 평가는 양도나 증여시점에 결산을 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자산-부채)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직전3년간 이익이 적게 발생하였고,
자산비율이 낮고 부채비율이 높은 시기에 평가를 하여 양도나 증여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은 순손익가치(이익)는 고려하지 않고, 순자산가치(자산-부채)만으로 1주당가액을 평가합니다.
①사업개시 후 3년미만의 법인 또는 휴.폐업중인 법인
②평가기준일 전 3년내에 결손이 발생한 법인
③청산이나 대표자 사망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④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비율이 80%이상인 법인 |
|
|
|
|
|
 |
|
|
최근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