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홈 >
회사소개 >
최근소식
|
|
주택협회-코로나위기 극복 위해 주택건설산업 규제완화 필요
|
 2020.05.11 10:47:21
|
|
|
 51 |
|
정부에 규제 완화 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주택건설산업 규제를 대폭 개선해 달라는 건설업계 입장이 정부에 전달됐다.
한국주택협회는 7일 정부와 정치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택협회는 각 정당, 국회,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제출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택분야 정책과제 건의서’에서 “고용 유발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타 산업과의 연관 효과가 높은 주택건설산업의 규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점에 주택산업이 경제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도록 조속한 규제 개선을 해달라는 게 핵심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주택 실수요자의 보유부담 완화 및 거래 활성화 △예측 가능한 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가격·분양·보증제도 개선 △도심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수요 맞춤형 민간 주택 공급기반 확대 지원 △건강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주택건설기준 지원 등을 규제 개선 필요 분야로 꼽았다.
협회는 또 실수요자 보유부담 완화와 거래 활성화를 위해 1가구 1주택자(고령자·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경감과 함께 다자녀가구나 거주목적의 주택 취득 시 세금 감면, 고가주택 기준을 현재 실거래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는 내용도 건의서에 담았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 http://www.koscaj.com ) |
|
|
최근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