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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 5건 전문건설사에 입찰길 열려…업역폐지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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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6 11: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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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 첫 시행을 앞두고 9건의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종합공사 중 2건은 전문업체에게만 입찰이 허용되고, 2건은 종합·전문이 수주 경쟁을 펼친다. 전문공사 중 2건은 종합업체만, 3건은 양 업종 모두에 입찰기회가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 대상공사 9건을 발표했다. 건설사업자가 종합·전문 간의 업역규제를 받지 않고 수주 경쟁을 하는 첫 사례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특례가 승인됨에 따라 발주기관 신청을 받아 대상사업을 선정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사업 중 단기간에 효과 분석이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정했다. 업역폐지의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시범사업 중 한국도로공사는 이달 넷째주에 △대전통영선 생초영업소 회차로설치 공사(공사비 4억2000만원) △보령지사 관내시설물 개량공사(15억7000만원) △서울외곽선 교면재포장 공사(5억5000만원) △단양팔경(부산) 휴게소 광장부 포장개량 및 표준모델 적용공사(4억8000만원) 등 4건을 발주한다.
모두 토목분야 종합공사로 분류되던 사업으로, 앞의 2건은 종합과 전문에 입찰기회가 주어지고, 뒤 2건은 종합공사임에도 전문업체만 수주할 수 있게 된다.
철도시설공단이 7월 넷째주에 발주 예정인 △수도권 일반철도 방음벽 및 재해예방 공사(66억1000만원) △경부고속선 동대구~신경주 신광고가 방음벽 설치공사(39억8000만원)는 전문공사로 분류되지만 종합건설사들의 입찰도 허용한다.
철도공사는 종합공사인 △수색역 홈지붕 개량공사(5억5000만원)를 종합·전문 모두에게 입찰기회를 준다. 전문공사인 △서울차량 수차고외 4동 석면교체 공사(전문, 2억7000만원) △휘경제2구교 유도상화 공사(전문, 4억5000만원)는 종합업체에게만 입찰기회가 주어진다. 철도공사는 3건 모두 7월 둘째주에 발주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서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한다. 종합·전문 건설사업자가 상대 시장에 진출할 경우에는 직접시공이 의무화되고, 상대업종의 자본금이나 기술력 등 등록기준을 갖춰야 한다. 시공실적 인정 등 세부사항은 이달 11일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따른다.
국토부는 업역규제 폐지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게 발주제도, 실적인정 및 낙찰자 선정기준, 조달시스템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재부, 조달청 등과 함께 시범사업 준비 단계부터 관계기관 합동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매월 시범사업의 발주-입찰-시공과정 등 단계별 진행상황도 점검한다. 또한, 필요시 하반기에도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등록기준 미달업체는 낙찰자 평가시 10점을 감점해 사실상 낙찰에서 배제하고, 발주기관·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현장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시범사업은 40년간 굳은 업역 간 빗장을 풀기 위한 기름칠이 될 것”이라며 “건설산업 혁신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와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도 조속히 추진하고, ‘발주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주자의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 http://www.koscaj.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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