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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관련 예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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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8.06 12: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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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평가 강화 및 재정집행의 투명성을 확대 등을 위한 지방계약 예규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2. 시.도(교육청)는 시,군,구, 지방공기업 및 출자 출연기관 등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는 기관에 알려 주시고, 관계 기관에서도 예규를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예규)
1)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안전행정부예규 제102호)
2)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계약집행기준 (안전행정구예규 제103호)
(주요 개정내용)
1.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우수업체 입찰 가산점 확대
1) 지자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평균재해율보다 낮은 건설업체는 입찰심사에서 가산점을 확대적용
- 사고재해자수 : (11년) 22,782명 → (12년) 23,349명 → (13년) 23,600명
2) 적격시설공사 심사 시 건설재해율이 낮은 업체의 가산점 부여 대상금액을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
* 공사계약규모 (13년 기준) : 50억이상 251건 2.9조원 → 30억원이상 541건 4조원 (290건, 1.1조원 증가)
2. 시설공사 입찰 적격심사 시 시공실적 인정기간 확대(3년→5년)
* 종합건설업 : 58.5조(09년)→38.2조(10년)→36.6조(11년)→34.1조(12년)
-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시설공사 적격심사 시 시공실적 인정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3. 시설공사 원가심사 결과를 입찰공고 시 공개
1) 공사계약 원가심사의 투명성,적정성 확보와 '관행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기 위하여 계약삼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오해 불식
- 지치단체의 공사 원가심사 조정결과를 입찰공고 시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 게재
* 13년 공사원가심사결과 : 21,476건 총 16.6조원중 15.6조원으로 절감(6%)하여 발주
4. 기타 개정 사항
- 공동계약 이행 시 지분율 변경승인 요건 사유 명확화 (파산, 부도 등 → 법정관리, 워크웃, 중도탈퇴 추가), 관련법령 개정 사항 반영
☆★ 시행일 : 2014년 08월 05일 (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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