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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사업자 경영 여건 개선 나서…건설업 등록기준 현실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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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6 15: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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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일 개정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정부가 건설사업자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 기준을 현실화하고 중복허용 특혜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시행령은 기존 건설업 등록기준 상 사무실 기준을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사무실’로 정했던 것을 ‘현실적으로 상시 사무실로 이용가능한 경우’로 변경한다.
그동안에는 건축법이 아닌 관계 법령까지 따져 등록기준을 점검해 사무실로 이용가능한 건축물임에도 건설사업 등록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 건설업 등록기준 중복 허용 특례 인정범위를 ‘1회 한정’으로 하던 것을 ‘1개 업종 한정’으로 확대한다.
다만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도 중복허용 특례를 적용토록 해 경영 여건에 따라 자유로이 건설업을 겸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의 영업활동을 인정해 건설사업자 및 건설기술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개정 시행령은 그 외 기계설비공사의 경우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유토록 했다.
시행령과 함께 입법예고된 개정 시행규칙은 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서 개선안이 주요 내용이다.
앞서 지난 2019년 직접시공 산정기준이 ‘도급금액’에서 ‘노무비’로 변경됨에 따라 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서 서식에서 ‘하도급 금액’을 ‘하도급 노무비’로 변경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건설공사 실적증명서 등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로 신청하던 것을 ‘생년월일 및 사업장소재지’로 변경했다.
한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이나 국토부 장관(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 http://www.koscaj.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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