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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행정처분 기준 명확화·장비등록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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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3 14: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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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동안 문제가 됐던 음성적 불법 하도급과 시공 안전·품질 저하 등을 근절하고, 행정처분과 관련된 분쟁을 막기 위해 법적 제도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우선 개정안은 토목건축공사업자의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 중복 등록 금지 규정을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어 별도로 중복 등록하더라도 실익이 없고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경우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행정제재처분 부과기준의 명확한 근거도 마련한다. 현행은 처분대상자가 ‘과징금 부과를 원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토록 규정해 과징금을 원할 시라고 오인할 수 있다.
개정안은 해당 법의 취지를 고려해 과징금은 영업정지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에 한해 처분 관청이 판단하도록 하고, 그 외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장비등록 기준도 합리화한다. 현재 등록기준상 장비는 상태와 관계없이 보유만 해도 되는데, 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점검 및 성능검사 등을 받은 장비를 보유토록 개선한다.
시공사가 장비업체와 장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장비업체가 장비 대여 외 시공 부분(시공인력)까지 제공하는 계약 관행을 막기 위해 건설기계 계약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한편 입법예고는 다음달 16일까지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이나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 http://www.koscaj.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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