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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에 과잉·일방 제약으로 종합만 유리…상호시장 진출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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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8 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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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건설공사 입찰 전문건설에 3~4개 면허 요구 예사
# 종합, 발주처에 진입장벽 압력도… 전문건설만 일방적 희생
# 한시적 종합공사 발주 용인한 조경공사선 안방 차지 억지
# 전문가들 “업종·분류 원칙 부합하도록 제도 보완해야”
“종합공사에 참여하려면 기본 3~4개 면허를 요구한다. 전문건설업계에서 그만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겠나. 사실상 들어오지 말라는 소리다”
“조경공사에서는 한시적으로 기존 발주처럼 종합공사로도 발주할 수 있게 했지만 도리어 종합업체들이 원래 자기네 공사였던 것처럼 전문업체들의 입찰을 제한해야 한다고 억지를 쓰고 있다”
건설업역 개편에 따라 전문과 종합 간 상호시장이 개방됐지만 현장에선 여러가지 제약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문에게 불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첨부기사 참조
현장 구석구석에서 전문업체의 실질적 진출을 가로막는 장벽들이 발생하고 있어 불만이 커진다.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 시 3~4개 면허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전문공사를 종합공사로 한시적으로 발주할 수 있게 한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
A 공공기관에서는 조경공사를 발주하면서 토지조성을 위해 전문건설업체에게 조경식재·시설물 면허 외에도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요구했다. 이 조경공사에서 토지조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수준에 불과했다.
B 공공기관은 지난해 군부대 시설공사를 발주하면서 실내건축, 토공, 습식·방수, 석공, 도장, 비계, 금속창호,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 포장 등 10가지 면허를 요구하기도 했다.
C 공공기관은 하나의 전문면허로 합쳐진 조경공사를 종합공사로 발주하면서 전문업체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했다가 종합업체들의 반발로 입찰을 취소하고 추가 면허를 요구했다.
이처럼 상호시장 개방 이후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일선에서 종합 위주의 제도운영이 잇따르면서 한쪽으로 무게추가 쏠리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업의 질적 향상과 함께 업종 간 경쟁을 통한 건설업 선진화를 목표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환경이 펼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산업혁신연구실장은 “다수의 전문업종으로 이뤄진 복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나 해당 전문건설업종을 보유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고, 하나의 전문업종으로 이뤄진 공사는 전문업종을 가진 업체가 도급시공하는 것이 업종 분류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전문업체들이 종합공사에 활발히 진출하기 위해서는 종합공사 주요 공종에 해당하는 전문 대업종 면허의 조합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경종 기자] kkj@kosca.or.kr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 http://www.koscaj.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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