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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건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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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10: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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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까지 실시… 주요내용 회원사에 안내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직무대행 조용현)는 국회에서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하고 오는 16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은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위원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자격은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해당분야의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인한 전문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조교수: 3년 이상,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6년 이상)을 요하도록 위원자격 기준을 강화했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 http://www.koscaj.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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